코스타리카, ‘5G망 구축’서 中화웨이 배제

“중국, 보안에 위협될 수도” 규제
한국 기업도 불이익 받을 가능성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중남미 코스타리카가 5세대(5G) 통신망 구축 사업 입찰에서 중국 화웨이(華爲)를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그 불똥이 한국 업체로까지 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코스타리카 관보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파울라 보간테스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외교통상분야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5G 네트워크 개발 규제안 세부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보간테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신흥 디지털 통신망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규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중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묘사했다고 현지 매체 라나시온이 전했다. 코스타리카 정부가 마련한 규정은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입찰에 사이버 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기업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은 역시 부다페스트 협약 미가입국인 한국에도 적용돼 한국 기업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입 의향서를 제출한 한국은 현재 멕시코 등과 함께 23개 참관국 명단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