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설계변경으로 4조나 더 써

2012년 이후 설계변경 인한 증액 4조원
양금희 “불필요한 지출 줄여야”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전경./뉴스1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수 후 수차례 설계를 변경해 4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18일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공기업 5사가 2012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 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를 5억원 이상 증액한 공사는 총 45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공사의 최초 낙찰금액 합계액은 11조7622억원이었지만, 총 2479번에 이르는 설계변경 후 최종 공사금액은 15조7792억원으로 4조원 이상 공사비가 더 들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 없어도 가능하다 보니 공사 1건당 6번에 이를 정도로 설계변경이 잦았다”며 “설계변경 때마다 설계용역비와 행정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함께 늘어나 실제로는 더 큰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한수원으로 2조2886억원을 증액했으며 한전이 68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발전공기업들은 서부발전(4016억원), 중부발전(2748억원), 동서발전(2217억원), 남동발전(1068억원), 남부발전(35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증액은 발전소 건설과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 때에도 수시로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40%가량 전기요금이 오르며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에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지출이 이어진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발전 시설 공사도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