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정기석 '자료 제출 강요' 발언에 정회 '소동'

정기석 "'강요=강한 요청', 강선우 위원께 사과" 수습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정회했다.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의 낭비성 요소를 증명할 자료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정 이사장은 "구체저적으로 아는 바가 없지만 제도가 허락하면 당연히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강선우 의원도 뇌졸증 등 문재인 케어 관련 제출을 촉구하면서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개념이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하라는 거냐"고 추궁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그날 자료를 굉장히 급하게 요청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완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그 상태로 금요일 밤 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신동근 복지위원장이 "오후 국정감사 전까지 보완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조율에 나섰지만 정 이사장은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누구든지 봐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 한두달로 끝나는 자료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정 이사장 태도에 문제가 있다. 지금 제대로 된 자료도 제출 안하면서 웃고 막 넘어갈 일이냐"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정 이사장의 답변에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신 위원장은 "이런 상태, 이런 상태의 태도면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국정감사 부분은 국회법에 따라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국가기밀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주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그것을 의원실에 요청했다고 그걸 강요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태도이고 정신이냐"고 했다. 정 이사장은 "수정하겠다. 꼭 제출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정 이사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도 "고성을 질러서 할 얘기가 아니라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무슨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지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든지 하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국정감사가 속개된 이후 "제가 강요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으로 했는데 강요라는 단어가 다르게 해석 될 줄은 정말 몰랐고 강선우 위원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문제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나갔다. 그 자료가 그대로 나갔다"며 "제가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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