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주요사업비 25% 삭감 이유…“명확한 근거 없어”

[국감브리핑]과기부, 출연연 출연금 사업 비효율 사례 못 밝혀
조승래 의원 “R&D 예산 졸속 삭감 전면 재검토해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에 따르면 과기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해 받은 답변 자료 확인 결과 과기부가 출연연 출연금 사업의 비효율 사례를 밝히지 못한 채 큰 틀에서 감축이 있었다.

조 의원은 "과기부에 출연연 출연금 사업 중 카르텔 또는 비효율 등 과기부가 문제라고 보는 사업 내역과 구체적 사유를 물었다"며 "이에 과기부는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 등에서 출연연의 출연금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카르텔로 분류하지 않았고 출연연의 출연금 사업도 R&D 예산의 비효율을 걷어내는 큰 틀에서의 감축이 있었다는 답변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R&D 사업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밝히지 못하면서도 과기부는 25개 출연연 총예산을 13.2% 삭감했고, 주요 사업비는 무려 25.2%나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과기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R&D 예산의 비효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조차도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R&D 예산 졸속 삭감 사태야말로 비효율 그 자체인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