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리스크’ 현실화

매주 2회 法출석 당무 집중 어려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사법 리스크’에 이어 ‘재판 리스크’라는 시험대 앞에 섰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체제 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당내 일각에선 향후 재판에 지속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가 당무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다음 주 당무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더딘 건강 회복으로 당초 예상보다 복귀 시점을 늦췄지만 법원에는 지속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입장이다. 전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오는 20일에도 관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 마다 재판에 나서야 한다.

이 같은 재판 일정으로 상황에 따라 주 2∼3회 법정에 가야 할 수도 있는 이 대표가 당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으로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어냈지만, ‘재판 리스크’라는 또 하나의 벽을 넘어 당권 굳히기를 완성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전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거의 다 해소됐다. 이제는 법원 리스크”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어저께(16일) 위증 교사로 불구속 기소가 됐고 또 그 며칠 전 백현동 건으로 기소가 돼서 총 4건에 대해서 3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며 “일주일에 사나흘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할 텐데 당무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위증교사 혐의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한 번 출렁거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질 재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면 내년 4월 총선에 있어 민주당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총선을 앞둔 지금은 당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때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의 민주당이 가진 확장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며 “한계가 명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 대표도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대표가) 아무래도 잦은 재판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당무에 있어 깊이 있는 분석과 평가를 하고, 세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인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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