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입찰제한' 나올까…군사기밀 추가 유출 논란까지 '공정성 타격'

방사청, HD현대중공업 부정당 제재 검토
11건의 추가 군사기밀 유출 정황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군사 기밀 자료를 훔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그간 방위사업청이 기술적 우위가 있더라도 군사기밀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만큼 제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중공업이 추가적인 군사기밀 유출 의혹에 휩싸이면서 업계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 "최근 법원 판결문을 확보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부정당 제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당 제재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 설계 등 군사 기밀을 도둑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된 직원 8명의 유죄 확정 판결이 지난해 나왔지만, 정부 당국의 징계는 피해 갔다.

현대중공업의 열람 가처분신청으로 방사청이 그동안 판결문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엄 청장은 "업체가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우위에 있다고 해서 선정되는 것도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판결문 확보에 따른 현대중공업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보안 감점을 받아 탈락한 이후 법원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보안 감점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현대중공업 직원이 빼돌린 군사기밀에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검토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KDDX 함정 내외부 구조와 이지스 전투 체계, 부품 등 핵심 기술이 담겨 있다.

훔친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던 2020년 KDDX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 사업 수주전에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에 0.056점이 앞서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훔친 군사 기밀을 이용해 KDDX 설계 수주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방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현대중공업은 KDDX 관련 정보 말고도 서북도상 최전선 해상 핵심 전력 역할을 하는 특수침투정과 특수전지원함 등 11건의 군사 기밀을 추가로 빼돌렸고, 이를 별도의 서버에 보관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기밀 정보를 내부에 저장하고 공유하는 행태가 방산업계의 관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방산업계 전반에 대한 보안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수주와 관련해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보안 감점 규정의 부당함과 신뢰성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13건의 국내 함정 사업의 제안서 평가 결과 한화오션이 현대중공업보다 높은 평가는 받은 게 7차례나 되기 때문에 '기술력 우위'라는 말은 맞지 않다.

그리고 입찰 참여 때 제출한 청렴서약서 위반으로, 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방산업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게다가 업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경쟁사의 군사 기밀 자료 탈취에 이어 추가 유출 의혹까지 일면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받게 됐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은 공정 경쟁을 해하는 수준을 벗어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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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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