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지원 주먹구구 탈피…전북도 개선안 추진

대학과 교수가 개별 신청, 중복·형평성 논란
중앙공모 지방비 투자 유도, 도 재정 부담
재정 지원 요청 창구를 대학 산학협력단 일원화
지원 필요성과 RIS 중복 여부 판단해 결정

전북도가 중복 지원 신청 등으로 예산 낭비 문제가 제기된 '대학 재정 지원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대학 지원 사업 개선 추진방안'을 담은 공문을 도내 대학에 발송했다.

기존 대학 지원 사업이 도정 연계성, 지역 산업 기여, 중복·형평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미흡하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학과 교수가 개별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잦고, 중앙 공모 사업 참여 때 지방비 투자를 유도해 열악한 도 재정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에 전북도는 대학의 재정 지원 요청 창구를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 일원화했다.

또 전북도 해당 부서에 요구했던 재정 지원 신청을 도 교육협력추진단에도 하도록 했다.

교육협력추진단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이다.

전북도 해당 부서는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교육협력추진단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와 중복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토대로 예산과 협의를 거쳐 전북도지사가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각 대학의 특성화와 발전 방향, 지역산업 육성 방향 연계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와 수준을 정한다.

중앙 공모 사업의 경우 대학 예산 지원과 공모 대응, 성과평가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한편, 올해 도내 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국비와 도비 등 총 641억 원이다.

또 RIS 일환으로 오는 2027년까지 5년 간 국비 1500억 원 등 총 2145억 원이 전북 지역혁신사업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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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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