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금융위 "은행채·유동성 규제 완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레고랜드 사태' 1년을 맞아 고금리 예·적금 만기가 본격 돌아오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혼란에 대비해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고금리 지속 가능성,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확산 가능성 등 금융시장 잠재 불안요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여러 부정적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올해 금융시장 여건은 지난해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든 갑작스런 대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권에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빈틈 없는 대비 태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금융권의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 금리 인상 등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올해는 그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했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성 규제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비율 정상화 시점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비율을 내년 6월까지 현행 비율(95%)을 계속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또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내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원래 내년 LCR 비율을 코로나19 이전인 100%까지 되돌리는 것을 검토해왔지만, 정상화 시점을 늦춘 겁니다. 

계획대로 비율 상향시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사의 자산 ·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며, "자금시장을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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