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료 제출 강요받았다" 발언에 野 "사과하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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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8.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밝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야당 의원들은 정 이사장을 향해 사과하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강 의원에게 "의원실에서 요청해서 나가는 자료를 보면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보장성이 강화돼 취약계층 등의 의료 이용 접근성이 향상됐다"며 "조기에 질환을 찾아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초음파, MRI 급여확대로 뇌졸증 등 질환 발견 사례가 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정 이사장에게 "추가 연구를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는) 연구부족으로 개념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쳐서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질환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간 통계를 살펴보면 질환자가 두 배 이상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 의원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그날 자료를 굉장히 급히 요청하셔서 보완을 지시했는데 (자료가) 나갔다. (의원실로부터) 제출에 강요를 받았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이사장의 발언에 항의하며 국정감사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강요에 의해 냈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인 것 같다"며 "(정 이사장은) 자료가 검토를 못하고 잘못 제출됐다고 인정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새로) 다시 받아서 (국감을)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은 "자료를 긴급하게 만들었고 강요에 의해 줬다고 답변하는 것은 피감기관으로서 부적절한 답변"이라며 "잠시 정회 후 논의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