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채 발행한도 탄력적 운영…LCR 규제 내년 6월까지 유지

은행권 과동한 수신경쟁 방지책 마련
LCR 95% 규제 내년 상반기 상황 본뒤 정상화 결정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도한 수신 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각 은행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 올해 말까지 95%를 적용하던 기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 뒤 정상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러한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 재등장하는 등 은행권의 수신경쟁이 재발하는 점을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제한한 은행채 발행을 유연화해 은행권의 수신에 의존한 자금조달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우량채인 은행채로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 조절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시행 예정인 LCR 95% 규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함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내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당초 계획대로 금년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퇴직연금 시장의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의 연말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금년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외형 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