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늦춰진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더 소통하되 후퇴는 안된다

정부가 이번주로 예정된 의대 정원 확대폭과 일정 등에 대한 발표를 일단 늦추기로 했다. 정원 확대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을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저녁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발표시기를 조정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기존 정부 방침은 확고해 보여 다행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이제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 부족으로 일부 지방은 의료 체계 붕괴마저 우려되는 작금의 현실을 정부가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제는 더 설명이 필요없다. 의료 수요에 비해 의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여당과 매사 대립각을 세우던 민주당도 환영 일색이다. 정성호 의원은 “역대 정권에서 눈치만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적극 지지했다.

국민적 동의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의료 수가의 획기적인 조정을 비롯해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취약지 지원 확대 등 의사단체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이다. 그런 만큼 의사단체도 강경 입장만 고수할 일이 아니다. 소아과 의사가 모자라 아우성이라면서 의대 정원 늘리기에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직역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 상황을 냉정히 직시하고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의대 정원이 지금의 3058명으로 묶인 게 18년 전의 일이다. 이대로 가면 10년 뒤에는 의사 수가 3만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해마다 1000명씩 늘려도 충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권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전철을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하되 의사 수 확충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