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고물가 파동’ 커지는 우려...실효적 대책 가동해야

물가에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곧 김장철인데 배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0% 넘게 뛰었다. 김장 재료인 파, 생강 등의 가격도 평년보다 급등했다. 소비자 구입이 잦은 144개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4.4%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을 크게 웃돈다. 수입물가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9월 수입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2.9%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7월(0.2%)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다.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다. 지난달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93.25달러로, 8월 대비 7.9% 올랐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도 어둡다. 이마저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유가 불안이 제대로 반영되기 전의 수치들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세계적인 ‘1차 고물가 파동’에 이어 ‘2차 물가 파동’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경기 ‘상저하고’의 전제로 물가안정을 꼽고 있는 정부도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다. 1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물가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었다. 물가안정회의에 이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참석했다. 방문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18일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와 만나 “최근 유가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엄중 단속할 것이라는 경고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방침과 2주간 배추 집중 공급, 천일염 할인판매 지원, 망고 등 수입 과일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 추진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데 늘 해오던 상투적 대책으로 물가고에 내몰린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물가고는 유가 등 외생 변수 비중이 커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올해 세수가 애초 전망보다 60조원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운신폭이 좁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비상상황에 재정건전성만 고수하는 경직적 예산 운용은 바림직하지 않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재정의 역할 확대와 함께 물가 불안에 대한 선제적·실효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