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노 의사들에 되돌아 갈 것"… 이필수 의협 회장 국감장 가나

[2023 국정감사]강은미 의원, 이필수 회장 증인 채택 요구… 여야 간사가 협의해 채택 여부 결정하기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했다. 여야 복지위 간사는 이날 이필수 회장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신청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대 정원 확대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묶여 있고 지방에서는 의사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 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강경 대응을 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의사단체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회는 당사자인 의사협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 환경과 의사 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의사단체에 전달해야 한다"며 "또다시 국민 생명을 볼모 삼아서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한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의사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고 국민 알권리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여당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분에게 최소한 일주일 전에 전달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달됐다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고, 참고인은 가능합니다만 참고인에 관해서는 그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냐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의협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적절한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참고인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아니고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반대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발언했다.

야당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당 간사 간에 다 동의가 돼야 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합의가 적극적인 것이냐 아니냐는 달리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오늘 증인 채택을 하자는 게 아니라 25일 종합감사 때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늘 채택이 돼야 25일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양당 간 증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인이나라도 채택드려달라 말씀드렸는데 그런 판단까지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요구에 복지위는 이날까지 이필수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 입장도 본인이 나오셔서 의사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인다"며 "오늘 중으로 양당 간사님께서 좀 더 협의해보시는 걸로 하자"고 마무리지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