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 융자 추가 공모…사업비 50% 융자 지원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기금융자 공모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이 낮아 민간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269개 사업에 1조5892억 원을 융자 지원해왔다.

총사업비의 5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공적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70%로 상향한다. 이자는 연 2.2%(기본)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제 수준이 낮고 인센티브까지 제공되면서 사업 수가 빠르게 늘었고, 작년까지 융자 수요가 급증해 대기 수요가 생겼다.

올해 기금융자 예산은 4496억 원인데, 국토부는 예산을 215억 원 추가 확보해 기금융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공공성(임대주택 공급 비율 등)과 사업 규모를 평가해 고득점 사업장에 기금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