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변론에 AI 사용해 재판 망쳤다"···美 유명래퍼, '재심' 요청

사진=로이터

[서울경제]

미국의 유명 래퍼 프라스 미셸(50)이 지난 4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재판에서 변호사가 최후 변론 당시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재판을 망쳤다며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1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셸의 새 변호인단은 전날 밤 연방 판사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미셸의 전 변호사 데이비드 케너가 재판의 중대한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에 의존해 효과적이지 않은 법률 지원을 했다며 재판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셸의 새 변호사인 아렌트폭스 시프는 "케너는 실험적인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최후 변론 초안을 작성하면서 최고의 변론을 무시하고 기소된 내용을 혼동했으며, 그 뒤에는 'AI 프로그램이 며칠 또는 몇 시간이 걸리는 법률 작업을 몇 초 만에 끝냈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케너와 그의 공동 변호인은 해당 AI 프로그램에 재정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 미셸의 재판에서 이것을 실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서류와 함께 제출된 전 연방 검사 피터 자이덴버그의 진술서에는 '아이레벨'이라는 회사가 지난 5월에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보도자료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미셸의 사진과 함께 자사의 기술이 "연방 재판에서 생성형 AI를 최초로 사용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케너가 이 AI 도구를 "복잡한 소송의 절대적인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지칭했다는 내용도 인용됐다.

케너 등 미셸의 전 변호인단은 이에 관한 언론사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셸은 그래미 상을 수상한 3인조 힙합 그룹 푸지스(The Fugees)의 멤버다. 그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당시 외국인들이 선거 자금을 기부하도록 주선한 혐의 등으로 2019년 기소됐다.

미 연방 검찰은 말레이시아 '1MDB'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금융업자 로 택 조(일명 조 로우)가 미국 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자금을 대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셸이 조 로우에게서 수천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셸은 또 2017년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조 로우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거나 사건을 해결하도록 로비한 혐의와 중국 정부를 돕기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중국의 반체제 인사 궈원구이(郭文貴)의 범죄인 인도를 옹호한 혐의도 받았다.

미셸의 중범죄 10개 혐의에 대한 배심원단 재판은 지난 4월 3주간 열렸으며, 미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형량 선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는 2019년 기소 이후 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허가돼 풀려난 상태다.

황수민 기자 su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