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 조직, ‘치안’ 중심으로 재편”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 등
약자 상대하는 범죄 절대 용납 안 돼
경찰 대응 위해 신형 장구 신속 보급”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사에서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바란다”며 치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신형 첨단 장구를 신속히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나는 늘 이 나라에서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왔다”고 말했다.

경찰 업무를 수사에서 치안 중심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권 확대가 치안 공백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내근직 2900명을 기동순찰대로 재배치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찰 일선에서 치안 중심 조직 개편이 인지·기획 수사 기능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