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 법인세 절반 이하로 '뚝'…지방세수 빨간불

1503억에서 603억으로 급감 전망
광양시도 1121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줄어

전남 여수시청 청사 전경. 여수시 제공

법인세 감세와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전남 여수시와 광양시의 내년도 지방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있는 여수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이 지난해 1503억원에서 내년 603억원으로, 포스코가 위치한 광양시는 지난해 1121억원에서 300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재정절벽 현상은 '상저하저'의 흐름을 보인 올해 경기 부진 탓에 관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이 배경이 됐다.

홍성국 의원은 "올초 시행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도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산정되는 법인세 구조상 2024년부터 감세 영향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로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방소득세마저 급감하면 지방재정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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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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