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국군의무사관학교도 설립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의대 정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고,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번만큼은 물러섬 없이 끝까지 개혁을 완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역대 모든 정부들이 의사들의 반대에 밀려 해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해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면서 이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던 바 있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의사협회의 주장 중 몇 가지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연봉 4~5억원을 줘도 필수의료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사 수급의 불균형은 김대중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351명이나 축소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약 70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한 것과, 인구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정부가 못해온 것이 큰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독일의 인구가 8300만명인데 의대 정원은 1만1000명이다. 게다가 독일은 앞으로 5천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인구 5100만명에 의대 정원이 고작 3058명”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또 “저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로서, 군 의료체계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며 “최근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의사 수급 부족이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 의원은 “의료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을 군을 통해서 보완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듯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만들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될 수 있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공공보건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국회도 사법부도 민주당에 장악되어 있고, 행정부마저 알박기 인사들이 국정동력을 훼방해도 윤석열 정부는 고립된 험지에서 약자를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연대, 평생고등교육회계 신설 등 개혁을 해 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을 하루빨리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여, 국민 앞에 하루빨리 결과물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의료 과목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의료 수가 현실화 ▷법적 리스크 대안 마련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 등 3가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적정 수’를 묻는 말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사 수를 봐야 한다”며 “의사 양성 기간이 최소 10년 걸리니 그런 것들 감안해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리고자 하는 부분은 필수인력이라고 생각하니깐 충분한 양이 늘어나야 한다”고 부연했다.

성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할 때 대한의사협회와 여러 차례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며 “공감대는 다 만들어졌다. 당시 의협은 시간 달라고 했고 당시 밀어붙이다가 협상 중이었는데 정책위 의장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결국 대책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효과’에 대한 질문엔 “의사가 부족한 공공의료 격오지, 중소도시에 의사 확충이 이뤄질 수 있다”며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