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담임·보직수당 인상 약속했는데…정부는 예산 수립 안해

[국감브리핑]서동용 "말과 행동 다른 아마추어 정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광주·전남·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교원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약속했지만 정부는 기본 예산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6일 현장교원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교원 담임수당(50% 이상)과 보직수당(두 배 이상) 인상에 대해 교육부는 기본적인 예산 추계나 향후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약속 이후 2024년도 예산안에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분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국가 차원의 수당 지원계획이 있는지, 추가 재정 소요액 추계치를 교육부에 확인했으나 정부는 아직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담임수당을 50% 인상하고 보직수당을 100% 인상할 경우 총 28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수당과 관련한 예산 협의가 교육청과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장 교원과 약속을 하면서 제대로 된 예산 추계도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말과 행동이 다른 아마추어 정부에 맞서 교육예산이 정상 편성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