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내달 7일까지 추가공모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은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시행 범위는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다.

이번 추가 공모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일환으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해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5892억원(2023.10.11 집행기준)을 지원해왔다.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022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됐다. 그러나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해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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