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정상화 목표"…尹 정부, 새 남북관계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오늘 남북관계발전위 개최해 심의·의결…2023 시행안도
'항구적 평화 정착' 골자로 한 文정부 때와 기조 변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 5개년 계획이 18일 논의됐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4차 기본계획(2023~2027년)과 1차년도 계획인 '2023년도 시행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시행계획안은 기본계획의 5가지 중점 추진과제별 2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5년 전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과는 기조가 달라진 셈이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기본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기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방안이 담긴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억제와 단념을 통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질서있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고 이에 기초해 국민, 국제사회의 통일 의지도 모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15명의 정부위원과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남북관계발전위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