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서울 향하는 지방 암환자들…의대 정원 늘리면 공백 해결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울산의대 박인숙 명예교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정부가 고령화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단 휴진'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실패한 바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8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울산의대 박인숙 명예교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천 58명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령화 시대 의사 수가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단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가요?

Q. 정부가 1천명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증원 규모’를 두고선 대통령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1천 명 확대하면 충분할까요?

Q. 동네 소아과를 ‘오픈런’ 하지 않으면 오후 늦게 진료를 봐야 할 정도로 필수 의료 진료난이 심각한데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진료난이 해결될까요?

Q.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레이저 시술 등 ‘비급여’ 수익을 내는 것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과에선 거의 유일한 ‘비급여’가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의대생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려면 결국, 의료 수가를 올려야 할까요?

Q.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서울 외 지역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 의대의 정원을 늘려도 의대생들이 서울로 간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지방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지방 의료 현실이 좀 개선될

Q.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공 의대 신설 등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의협의 파업에 결국 좌초됐는데요. 이번에도 공공의대 신설을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려야 할까요?

Q. 의협에서는 “의사 수 증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경쟁 효과로 의료비가 낮아질 수 있단 주장도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까요?

Q. 18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소식에 입시판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초등학생 의대입시반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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