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환영하는 민주당 “국면 전환용 카드 안돼”

원칙적 찬성 입장 밝힌 민주당
다만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동반 등 강조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2018년 101%에서 올해 16.3%로 급락했고, 지방의료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진료원은 37개에 달한다”며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필수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왜곡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변죽만 올리다가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고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의료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세력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으로 소모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며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에 이어 2024년도 예산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대정원 확대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 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