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대정원 확대 어느 정권도 못한 일…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해야"

"윤 정부 반드시 해내야…물러섬 없는 완수를 강력히 촉구"
"장기복무 군의관 양성, 군 의료체계 안정·공공의료 도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오래 전에 했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역대 모든 정부들이 의사들의 반대에 밀려 해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원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 해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 일하면서 이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던 바 있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의사협회의 주장 중 몇 가지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연봉 4억~5억원을 줘도 필수의료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사 수급의 불균형은 김대중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351명이나 축소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약 7천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한 것과, 인구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정부가 못해온 것이 큰 실책"이라며 "독일의 인구가 8300만명인데 의대 정원은 1만1000명이다. 앞으로 5000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인구 5100만명에 의대 정원이 고작 3058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고, 더 미룰 수가 없다"며 "저는 정부가 이번만큼은 물러섬 없이 끝까지 개혁을 완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또 "군 의료체계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며 "최근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수급 부족이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을 군을 통해서 보완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듯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만들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될 수 있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공공보건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수가 최대 1000명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데 대해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주십사 요청한다"며 "의사의 양성기간이 10년이 걸린다. 이걸 다 고려해서 다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당에서 필요한 뒷받침이 뭔지 묻는 질문에는 "군 의료수급이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군에 대한 의무사관학교 만들자는 것이 이번의 핵심"이라며 "이게 만들어지면 부족한 공공의료, 중소도시 이런 데에 대한 의사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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