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 물러섬 없이 완수해야"

수가·법적리스크·업무부담 현실화 강조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8. suncho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이번만큼은 물러섬 없이 끝까지 개혁을 완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고, 더 미룰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첫 해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의사협회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성 의원은 "의사 수급의 불균형은 김대중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351명이나 축소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약 70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한 것과, 인구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정부가 못해온 것이 큰 실책"이라며 "독일의 인구가 8300만명인데 의대 정원은 1만1000명이고, 앞으로 5000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인구 5100만명에 의대 정원이 고작 3058명"이라고 설명했다.

적정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성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사 수를 봐야 한다"며 "의사협회도 (김대중 정부가) 연간 351명을 줄어 (20년간) 7000여명이 줄어든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늘리고자 하는 인력은 필수 인력이니 충분한 양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필수과목 의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 성 의원은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성 의원은 "먼저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험지에서 일하는 인사들의 임금을 높이는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리스크도 해소도 언급했다. 성 의원은 "수술하다 문제가 생기면 고발과 소송을 당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며 "환자가 언제 올지 몰라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줄여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피부과나 성형외가로 가기보다 의사 본연의 역할의 집중하면 필수 과목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 의원은 군 의료체계 붕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의사 수급 부족이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듯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만들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될 수 있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공공보건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