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툭툭' 친 그 잔디…'DNA 손상' 맹독성 농약 범벅

DNA 손상 유발 EU 금지 농약 국내에선 버젓이 사용…부처간 떠 넘기기 '급급'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사진제공=윤재갑의원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환경부와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U에서 금지 농약으로 지정된 농약이 국내 골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윤 의원에 따르면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2019년 186톤 △2020년 202톤 △2021년 213톤으로 증가했다. 골프장 1ha당 사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골프장도 △2019년 443개소(82.2%) △2020년 487개소(90%) △2021년 522개소(95.9%)로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1176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국민 5명 중 1명은 농약에 노출된 셈이다.

2021년도 전국 골프장 농약 사용량 순위. /사진제공=윤재갑 의원실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을 분석한 결과, '클로로탈로닐'이 18톤으로 가장 많았다. '클로로탈로닐'은 DDT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의 살충제이다. DNA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EU와 스위스 등에서는 2019년부터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국내 골프장에서 '클로로탈로닐'이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규제의 허점 때문이다. 국내 골프장의 맹독성 잔류농약 검사는 환경부 소관이고 농약의 국내 사용 가능 여부 결정과 고독성/저독성 등 독성등급을 분류하는 기관은 농진청으로 돼 있어 농약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매년 농약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농진청의 농약 위해서 평가가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진청'은 환경부가 자체 고시를 통해 사용규제가 가능하다며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실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부처 간 떠넘기기에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며 "골프 인구의 급증으로 1000만이 넘는 국민이 고스란히 농약에 노출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해남(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