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막는 법 개정" 요구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청

경제 6단체는 18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가로막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과 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트릴 것이기 때문에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되면,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불법파업이 만연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고,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 적용 시기를 2년 추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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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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