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개편방향 결정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한겨레

○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급여를 증액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보도

◆ 매일경제

○ 현행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줄이고 수급액은 10만원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는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중 하나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