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율 고작 3.17% 불과

음성점멸유도등 화재 때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

전국 17개 시도 학교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현황.(김영호 의원실 제공)/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학교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LED점멸과 음성을 동시에 출력해 피난로 위치를 알려주는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충북 학교 설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충북 학교의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율은 3.17%다. 전체 473개 학교 중 고작 15곳에만 설치했다.

전국 평균 설치율 8.1%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며, 17개 시·도 중 경북(1.04%), 전북(1.32%), 부산(1.46%), 경남(2%)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설치율이다.

2018년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18호에 따라 교육 시설인 학교는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의 학교에는 소급적용할 의무가 없어 2018년 이전 설립한 학교에는 적극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관계 법령 개정 초기인식 부족과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부담도 주된 미설치 이유다. 한 학교에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2000만~3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은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화재 때 연기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일반인의 피난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피난 시설 중 하나이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학생들의 안전만큼은 부족함 없이 과할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라며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의무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취지를 생각해서 신축 학교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교체, 설치해 학교 화재 사고 때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라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