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 부실' 도마…금융지주 회장들 국감장 서나

계속되는 횡령·배임 문제에 "대표가 책임 있는 답변 내야" 지적
윤종규 KB금융 회장 증인 채택, 다른 지주 CEO도 출석 가능성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3.10.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최대 화두로 부각됐다. 은행 임직원들의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과 배임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국감장에 직접 나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진다.

18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의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27일 종합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전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서는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이 증인으로 섰지만, 직원 신분으로 책임 있는 답변은 할 수 없었다. 이에 정무위 의원들은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의 증인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감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인데 처음에는 원래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있었는데 채택이 안 됐다"며 "그렇다면 5대 시중은행장 불러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다. 준법감시인이 출석을 했지만 아무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 문제나 예대마진 문제가 비단 어느 한 금융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5대 금융사 대표들을 불러서 마지막 국감을 할 수 있게 요청한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무위 국감인데 제대로 국민들을 대표해서 국회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금융사고 문제에 대해 따질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우선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이슈가 증인 신청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정무의 의원들은 19일 증인 채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다른 금융지주들의 회장이나 은행장을 부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진옥동(왼쪽부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열린 금융권 ESG 교육과정 개설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8.31. myjs@newsis.com

은행권의 횡령과 배임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적발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실정이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재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6명에 이른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50억원이 넘는다.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58억원으로 환수율 14%에 그쳤다. 은행의 환수율은 9%에 불과했다.

금융업권에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8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배임을 한 금액은 1014억원 규모에 달한다.

강민국 의원은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고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됐음에도, 추가로 횡령사고가 연이어 나왔다는 것은 금감원의 대책들이 백해무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횡령, 배임과 관련해 CEO(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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