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자인침해 범죄 근절 '페어슈머' 캠페인

캠페인 포스터 [특허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18일 디자인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12월 17일까지 '페어슈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디자인 창작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공정한 소비자(페어 컨슈머)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캠페인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홍보, 기술경찰의 '카피캐처'(Copy Catcher) 캐릭터 제작, 연예인·유튜버 홍보 영상 제작, 산·학·연 공동 디자인침해 범죄 대응 콘퍼런스, 디자인 가품 박람회 개최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기술경찰은 2019년 3월 출범 이후 디자인·상품 형태 모방 범죄자 745명을 형사입건했으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으로 얻는 이익이 큰 데다 소비자 수요로 인해 모방품 제조·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허청에서 2021년 실시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방품 구매 소비자의 16.9%는 구매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38.8%는 구매 역시 잘못된 행위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자인 모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디자인은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디자인 창작 노력에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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