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YTN 매각, 재무 역량 외 공정성 등 경영철학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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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재무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YTN 지분매각 추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YTN 공적 소유 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란 의견도 있고, 자본에 의해 공익성·공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향후 관련 법령과 원칙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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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재 진행 중인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재무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철학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오늘(1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준비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국민적 관심사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게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YTN 지분을 인수할 곳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진 곳이어야 한다”며 잘 살펴달라고 사무처에 당부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YTN 지분매각 추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YTN 공적 소유 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란 의견도 있고, 자본에 의해 공익성·공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향후 관련 법령과 원칙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전KDN·한국마사회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출한 혁신계획에 비핵심 자산인 YTN 지분 매각 검토 관련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한국KDN과 마사회가 제출한 YTN 지분 매각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9월 21일 한전KDN·한국마사회는 YTN 지분매각(30.95%)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아, 23일 오후에 입찰서 제출과 개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을 심사하는 방통위는,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 시청자의 권익 보호 ▲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을 주요 사항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YTN은 현재 지상파방송사인 YTN라디오(37.08%), DMB(28.5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지상파 방송사 소유규제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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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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