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인 침해, 범죄입니다'"…특허청 '페어슈머' 캠페인 전개

특허청 기술경찰, 18일부터 12월 17일 까지 디자인범죄 근절 운동

[대전=뉴시스] 특허청 기술경찰의 페어슈머 캠페인 안내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인 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디자인 모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위해 '페어슈머(Fair-conSumer)'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 이날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소비자 인식전화 캠페인 페어슈머는 '디자인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conSumer)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 2019년 3월 출범한 이후 디자인 및 상품형태모방 범죄자 745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디자인침해범죄 차단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국내외 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해온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을 단속해 유명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기업 대표(34)를 디자인침해 범죄사건 최초로 구속시켰다.

그러나 아직 범죄수익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소비자 수요가 있어 모방품 제조·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특허청은 형사처벌과 단속만으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에서 실시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모방품 구매 소비자의 16.9%는 구매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38.8%는 구매 역시 잘못된 행위이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캠페인은 SNS를 통한 홍보 및 기술경찰의 '카피캐처(Copy-Catcher)' 캐릭터 제작, 연예인 및 유튜버와의 홍보 영상 제작, 산·학·연 공동 디자인침해범죄 대응 컨퍼런스(10월 30일), 디자인 가품 박람회(11월 1~4일) 등 다양한 콘텐츠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디자인은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창작노력에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키 위해서는 기술경찰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 나서야 가능하기 때문에 청장부터 페어슈머가 되길 선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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