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는 의정합의 위반"…의협, 강력투쟁 예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 개최
"의대 정원 확대는 근시안적 대책"

의사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맞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맞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전국 의사·의료계 대표자 일동 명의로 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이는 9·4 의정합의 위반이자, 의료계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 현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14만 의사와 2만 의과대학생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 2020년 파업 때보다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4일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의사들은 약속을 믿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다.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의협은 의사인력 부족이 아닌,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고 있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분포의 문제로,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 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근시안적 대책이 아니라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 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분쟁 부담을 해소해 주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의료계 반발에 오는 19일 ‘정원 확대 방향’만 발표하고 증원 규모는 연말까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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