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게임위, 국감서 ‘혼쭐’…일감 몰아주기·징계직원 논란 불거져

지난 1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비판을 받았다. 이용 의원(좌)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출신이 설립한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지적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 노조 출신 인사가 설립한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의 출근 및 내부 업무망 접속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이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설립된 피아리랩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노조 지부장 출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피아이랩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18건, 총 143억원이다. 이 회사 총 매출의 98%가 콘진원 거래에서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조현래 콘진원 원장은 자체 감사 결과 대부분 경쟁 입찰로 따낸 것이고 몇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했다고 답변했지만 이용 의원은 자체 감사로는 충분치 않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탰다. 여야가 힘을 합쳐 감사를 진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교육부와 콘진원이 협력해 교원 전용 디지털 플랫폼 ‘잇다’에 선보인 교육용 게임들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사용할수도 없도 돌아가지도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조 원장은 “교육부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 게임 구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양이 있다”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게임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상헌 문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이 계속 사무실에 출근하고 내부 업무망에 수십 차례 접속한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직원은 7억원대 전상망 구축 비리가 적발돼 지난 7월 25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초 임기가 8월까지였기에 7월 초 인사위원회 조치로 직위 해제된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임기 종료에 따라 퇴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8월 근무일 22일 중 20일을 출근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상헌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혁신하겠다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작 내부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며 “국민감사청구에 서명한 5489명의 국민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뼈를 깎는 쇄신’을 바라며 힘을 보탠 만큼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물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에서 배제했고 주의도 줬으나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할 상황이고 본인이 6년 근무했으니 근무한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다고 했다. 그걸 하지 말라고 막을 근거가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외비에 접근할 수 없다. 정직되면 접근 능력이 떨어진다”라며 기밀사항 접근 가능성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등급분류 심사와 관련한 개선 요구도 있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등급분류 심사 과정에서 해외 기업의 미공개 신작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와 게임 내용에 변화가 없는 단순한 수정사항조차도 신고가 이뤄져 게임위의 행정력과 게임사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은 등급 분류 정보 공개를 늦추는 블라인드 제도를 해외 기업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한 수정 건의 경우 신고 없이 게임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