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빚내서 돌려준 보증금…전세금반환대출 14% 늘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면서 지난해 5월(0.09%)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 2023.08.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전세자금 반환대출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7년여간 총 15만9000건에 취급액은 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조8000억원(1만1000건) ▲2018년 2조3000억원(1만5000건) ▲2019년 3조3000억원(1만9000건) ▲2020년 4조9000억원(2만4000건) ▲2021년 8조1000억원(3만6000건) ▲2022년 6조2000억원(2만9000건)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2만3000건에 5조6000억원이 신규로 취급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3%나 증가한 것이다. 가을 이사철 수요가 남아 있음을 고려할 때 지난해보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만6000건(14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만3000건(10조3000억원), 부산 9000건(1조7000억원), 인천 9000건(1조5000억원), 대구 5000건(9000억원) 등의 순이다.

수도권에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취급 건수로는 74.2%, 취급액으로는 80.1%나 집중돼 있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가 6000건(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 5000건(1조3000억원), 서초구 4000건(1조2000억원) 등 강남3에 전체 서울의 26.8%, 취급액으로는 31.4%가 몰려 있었다.

은행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은 국민은행이 4만3000건(8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3만건(5조3000억원), 우리은행 2만3000건(4조3000억원) 등의 순이다.

올해 9월말 현재 전체 전세자금 반환대출 잔액은 18조2000억원이며 남은 대출 건수는 총 10만2000건이다.

강 의원은 "역전세는 집주인·세입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역전세가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일정 부분 역전세를 해소했지만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로 연결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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