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 위반 건축물 강제 철거, 법원이 제동

법원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없다"

경기 파주시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파주시의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 방침에 반발해 용주골 건축주들이 낸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파주시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7월 1단계 정비 대상 위반 건축물 32곳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이 끝나려면 보통 7~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파주시의 강제 철거 계획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파주시는 본안 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년 철거 계획을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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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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