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 보증사고액 3조원 돌파...악성임대인 회수율은 9.7% 그쳐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에 위치한 악성임대인(속칭 '빌라왕' 등)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올해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악성임대인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회수한 전세보증금은 10%에도 못 미쳐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원(1만3903건)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간 사고 금액이 1조172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사고 규모가 세 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앞서 HUG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3조7861억원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HUG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의 회수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은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HUG로부터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HUG가 악성임대인 대신 돌려준 변제액은 지난해 말 1조219억원에서 지난 8월 말 1조7143억원으로 7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기준 회수액은 1674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1354억원보다 3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회수액이 전체 변제액의 9.7%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회수는 대부분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경매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악성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대다수가 빌라여서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져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HUG가 경매 이외에 보유한 구상채권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