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 12월17일까지 디자인침해범죄 근절 캠페인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이 10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디자인 창작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소비자(Fair – conSumer)가 되자'는 의미의 '페어슈머'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달 특허청 기술경찰은 국내외 브랜드의 의류 및 잡화 디자인을 모방해 제작한 제품을 ‘자체제작’ 제품이라면서 판매해온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에 엄중한 칼을 빼들었다. 기획·인지 수사를 통해 인터넷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기업 대표(34)를 디자인침해 범죄사건 최초로 구속시킨 것이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2019년 3월 출범한 이래, 디자인 및 상품형태모방 범죄자 745명을 형사입건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 한 모방품의 제조·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과 단속만으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캠페인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참여 정책소통’ 사업을 통해 MZ세대인 국민(권도연, 김채은)과 특허청 기술경찰이 함께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디자인은 소중한 지식재산으로, 디자인의 창작노력에 정당한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디자인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찰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 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므로, 이 순간 저부터 ‘페어슈머’가 되기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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