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대 정원 확대·국군의무사관학교, 윤석열 정부 반드시 해내야”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의대 정원 확대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복무 군의관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도입해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사 정원 확대의 구체적 방법 중 하나로 공공의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오래 전에 했어야 하는 정책이지만 역대 모든 정부들이 의사들의 반대에 밀려 해내지 못했던 것”이라며 “의사 수급 부족이 국가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최근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장기 복무 군의관의 감소는 결국 유사시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해야 할 숙련된 의료인이 줄어들어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을 군을 통해서 보완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듯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만들어 장기 복무 군의관이 일정하게 양성되고 배출될 수 있다면 군 의료체계의 안정화 및 공공보건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군의무사관학교가 만들어지면 의사가 부족한 공공의료 격오지, 중소도시에 의사 확충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된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351명 줄여 지난 20년 동안 7000명의 의사가 나오질 못했다”며 “필수인력이라고 생각하니 충분한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3507명이던 전국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 의료계 파업 대책으로 점차 줄어 2006년 3058명까지 줄었다.

정부에서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여야에서 실행 방법 등을 두고 각론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전날 국회에서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의 의대 신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