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숫자만 늘려선 안돼…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권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수·공공·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인력 확충,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단순히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촉구한 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과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할 뿐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란 또다른 문제만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변죽만 울리다 이해 관계자 눈치 보며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지방의료원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 가까이 줄어든 채 제출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대법원장, 헌재소장에 사법부 권위 지킬 인물 추천하면 인준 적극 협력”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이종석 재판관이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한 인사를 지명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된 인사를 보낼 생각은 안하고, 정쟁과 이념 타령에 시간을 허비한다”며 “이와중에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관련 유력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가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품격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대법원장, 헌재소장 인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법부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면 인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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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