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열차 내 범죄' 공무원 53명…18명이 성범죄"

지난해 공무원 범죄 16건 중 성범죄가 절번
경찰·법무부·법원공무원도 '성추행·몰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최근 5년간 열차 안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은 공무원이 50명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33.9%는 추행과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기소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18일 국토교통부 철토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내 범죄로 특사경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총 53명이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2023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중 18명이 성범죄로 기소됐는데, 교사가 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명은 지난해 2월 공항철도 옆 좌석에 앉은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또 다른 한명은 올 6월 전동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달 뒤에는 화장실 안에서 불법촬영을 한 교사가 붙잡혀 기소됐다.

성범죄로 기소된 공무원 중에는 법원 공무원도 있었다. 모 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은 2019년 6월 고속철도 열차 안에서 옆자리 승객을 성추행해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에서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2020년 8월에는 육군 장교 한 명이 지하철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벌금 2천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징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2022년 10월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8월 고속열차 안에서 만취 상태로 신체 일부 부위를 노출해 입건됐던 기획재정부 국장급 공무원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열차나 전동차 내 공무원 성범죄는 2022년에만 8건이었다. 그해 철도특사경이 수사한 공무원범죄 16건 중 절반을 차지했다.

철도특사경 수사결과에 대한 정부 부처와 권력기관들 후속처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0년 6월 경찰청 소속 직원 한 명이 전동열차에서의 성추행으로 기소됐는데, 김 의원실이 '최근 5년 소속 직원의 철도특사경 수사 현황'을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범죄통계시스템상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 또는 이송받은 사건 현황 및 개별사건의 내용, 수사 결과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서울시 등 주요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자료에서 소속 직원의 수사 현황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들의 수사 및 기소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물론, 징계 및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것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현황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해 공직사회 기강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