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진청 쌀생산량 예측실패가 쌀값 하락 원인"

[국감브리핑]10년간 50억 쓰고도 잘못된 쌀생산량 예측조사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농업진흥청의 예측자료 정확도가 떨어져 쌀 생산량 예측조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해마다 농진청과 통계청이 쌀생산량 예측 결과를 발표하는데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농진청의 예측 자료가 통계청의 예측 자료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이 농진청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2년 농진청의 예측 쌀생산량이 실제 쌀생산량보다 8만7000톤 많게 조사됐으나 통계청은 3만6000톤 많게 조사됐다.

농진청이 통계청보다 두 배가량 높은 예측을 한 것이다.

여기에는 조사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전국 690개 시·군 센터 자료를 취합해 예측하는 반면, 통계청은 현장에서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표본 또한 농진청은 690개의 표본에 불과하지만 통계청은 6300개의 표본을 조사한다.

결국 통계청의 현장 실측조사와 농진청의 10배가 넘는 표본수가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농진청의 조사방식에서 대표품종을 잘못 선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쌀생산량 예측을 위해 대표품종으로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재배하는 신동진벼를 제외한 3개 품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농진청은 지난 10년간 쌀생산량 예측을 위해 50억원 가까이 썼는데 통계청 예측자료보다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농진청의 부정확한 쌀생산량 예측실패가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농진청의 조사방식이 통계청에 비해 세밀하고 정확하지 않아 통계청 예측자료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면서 "차라리 농진청은 농업정책에 집중하고 쌀생산량 예측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가져다 쓰는 게 국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