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교권침해에 인성 강조한 尹정부, 예산은 61% 삭감[2023국감]

교육부 인성교육 진흥 예산 3.9억→1.5억원 삭감 예정
서동용 “언행 불일치 정부…인성교육 예산 되돌릴 것”
“교사 보직 수당 인상 예산, 시도교육청 전가 말아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학폭)·교권침해가 심화하자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관련 예산은 61%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성교육 진흥사업 예산은 올해 3억93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4억1700만원) 대비 5.76%(2400만원) 삭감된 액수다.

특히 내년도 인상교육 진흥사업 예산은 1억5500만원으로 무려 60.6%(2억3800만원)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예산은 아예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는 제2차 인성교육 5개년(2021~2025년)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기관을 인증하는 인증제를 실시했으나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인성교육 관련 예산 삭감은 그간의 윤석열 정부 입장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인성교육 활성화 계획을 포함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학생생활지도 고시에선 교사가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인성교육의 필요성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교육 여론조사 결과 현재보다 강화돼야 할 교육 중 인성교육이 초등학교(35.4%), 중학교(35.2%)에서 각각 1순위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강조한 인성교육 예산을 국민의 바람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말과 행동이 다른 아마추어 정부에 맞서 교육 예산이 정상 편성돼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사들의 담임수당 50% 인상과 보직수당 2배 인상을 공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관련 예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담임수당 50% 인상 시 1837억원, 보직수당 2배 인상 시에는 100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재정 결손 비율이 14.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통령이 약속한 교사 수당 인상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약속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않을지 현장의 우려도 큰 상황이라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