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대정원 확대 찬성…윤 정부 국면전환용 카드 안돼"

"변죽만 올리다 이해관계자 눈치 보며 흐지부지해선 안돼"
"대법원장 공백사태 윤 대통령 책임…국민에 사과가 먼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한병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의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방안에 필수 공공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 등 의료 편중은 심화된다"며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 없는 국면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 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엔 여야를 막론 공공 의대, 지역 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이 변죽만 올리다 이해관계자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선 "원인을 제공한 윤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된 인사를 국회에 보낼 생각은 없고 정쟁, 이념 타령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 책임은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적격 인사 부결에 대해 야당 탓하며 정쟁 도구로 사용할 때가 아니다"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잘못된 인사, 부실 검증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에 있어 국민 신뢰를 얻고 사법부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면 인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보수냐 진보냐 정치적 성향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