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더 강화…저사양 AI칩도 금지

홍수진 2023. 10. 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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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전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조치 때 규정한 것보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합니다.

또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금지된 21개국 등에 대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도 통제됩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등에 대해 무기한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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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전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조치 때 규정한 것보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합니다.

또 중국의 제재 우회를 막기 위해 중국은 물론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금지된 21개국 등에 대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도 통제됩니다.

이와함께 미국은 중국으로 전달될 위험이 있는 국가 40여개국에 대한 수출에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요구키로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 1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잠정 규정에 대한 최종 규정인 이번 조치는 ▲ AI칩 규제 강화 ▲ 제재 우회 차단 ▲ 중국기업 13곳 제재 대상 추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인 A800과 H800의 수출이 통제됩니다. 이 칩은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대중국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A100칩의 성능을 낮춘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무부는 또 AI칩 제재 기준 바로 아래에 있는 일부 특정 칩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정부에 통지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 설명에서 "최고급 칩이 AI 모델 구동에 가장 적합하지만 이보다 다소 성능이 떨어지는 칩도 AI와 슈퍼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이라크, 벨라루스 등 미국 무기 판매가 금지된 국가 21곳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에는 이른바 '거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들 국가는 반도체 장비 판매도 제한된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으로 재수출될 위험이 큰 40여개 국가로 수출할 때 추가로 라이선스를 받을 것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또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반도체 제조 장비 유형도 추가해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상하이 비렌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와 '무어 쓰레드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와 그 자회사 등 모두 13개 중국 업체를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엔비디아의 잠재적인 경쟁업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는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 등에 대해 무기한 제재 유예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나아가 한국 기업은 AI 칩을 생산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이번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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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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