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대선 출마하나"...잠룡들 답변은? [띵동 정국배달]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과 검찰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두고 꼼수, 빈털터리라며 비판하자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은 모두 구속 사안이라며 맞섰고요.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수사 실패는 아니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지금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 자신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 본 거 아닌가요?]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세 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합니까? 그래서 모아서 한 겁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는데요. 본인들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해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단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송경호 / 서울중앙지검장 :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나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선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유일하게 남은,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만 구속이 안 됐어요. 이게 수사의 실패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에서는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감찰에 착수하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원지검장님, 2차장이 이정섭 차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습니다. 우선 위장전입입니다. 저렇게 아버지와 딸이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명문 초등학교로 입학합니다. 아까 제가 골프장 사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신봉수 / 수원지검장 :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고·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에 대한 내부 정보에 근거한 문제 제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를 겨냥함으로써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대북 송금, 쌍방울 쪼개기 후원금 사건 같은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이런 나쁜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도 듭니다.]

이정섭 차장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위장 전입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분열을 조장한다며 비판했는데 김 지사는 기존 원안 추진이 맞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고요.

민주당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을 주장하며 선동꾼이냐고 비꼬았습니다.

[전봉민 / 국민의힘 의원 : 지사님이 국민들 분열을 더 조장하고 계십니다. 지사님의 최고의 지금 하셔야 할 일은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들이 더 유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지사님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정부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개통하겠다는 구간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을 봐서 저는 원안 추진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원희룡 장관은 강상면 일타 강사입니까? 아니면 일타 선동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연 / 경기도지사 : 원 장관 건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숨에 백지화시키고 하는 측면에서의 국정 운영 또는 국정 의사결정의 난맥상을 초래한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회견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치 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며 대권에 도전할 거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김 지사의 답을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국회의원 :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김동연 / 경기도지사 : 그런 생각 지금 해본 적 없습니다. 의원님]

[권성동 / 국민의힘 국회의원 : 대통령이 최종적인 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사면 목민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몰두해야 하는데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주 하시고. 정치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날 행안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때 오세훈 시장의 답은 뭐였을까요? 들어보시죠.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 다음 서울시장 도전은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오세훈 / 서울시장 (16일) : 네, 저는 시작해 놓은 일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 그러세요? 오늘 많은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다음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질의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선후보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해 줬는데 전혀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오세훈 / 서울시장 (16일) : 글쎄요. 대선 도전이라는 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나오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 그러세요? 그래도 적어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에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을 이어가시니까 다들 여기서 무조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세훈 / 서울시장 (16일) :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 확대와 연동된 의료수가 조정 문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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