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소집한 산업부, “고유가 악용 담합행위 단속”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국제 유가 등 석유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정유사들의 담합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오전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 회의에서 연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키로 했다.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높은 인구 밀도에도 수도권 지역에 알뜰주유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연내 알뜰주유소를 10%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겨울철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따른 국내 에너지 수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석유·가스 비축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 대응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석유 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며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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