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2.0 풍력 본격화…“공공성은 아직 미흡”

[KBS 제주] [앵커]

제주도의 공공 주도 풍력발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조례가 개정된데 이어, 첫 공공 해상풍력인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후보자도 선정됐는데요,

풍력 사업의 공공성 확보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경면에 조성된 탐라해상풍력,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입니다.

30㎿ 규모로 시작됐는데 지난 5월 발전 용량을 3배 이상인 102㎿로 확장하는 변경안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자칫 풍력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탐라해상풍력처럼 우후죽순 변경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례에도 없는 발전 용량을 확장하는 변경 허가를 심의 의결해 준 건 무효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태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 : "공무원들이 업체하고 무슨 결탁을 했기에 그렇게, 도지사 권한을 특별법으로 한 걸 가지고, 수차례 (정부를) 방문하면서 건의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제주도가 추진하는 첫 공공 해상풍력인 '한동·평대'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된 건 최근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자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4가지 용역을 수행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에 대해 한동·평대 공모지침서 평가 지표가 세 차례에 걸쳐 변경됐다며 용역을 수행한 특정 업체가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성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 : "이런 용역을 수행한 기업들이 과연 사업자로 들어올 수 있을 때, 어떤 식의 것들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야 될 것 같고…."]

한편 KBS 보도로 실체가 드러난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 4곳의 가격담합 적발과 관련해, 제주도는 가격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도가 요구한 단속 권한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