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우주항공청 '직접 R&D' 놓고 평행선

안조위 23일 마감 앞두고 쟁점…항우연·천문연 산하 기관화도 관심

과방위 안건조정위, '우주항공청법 이달 25일 결론'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3.9.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 중인 여야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 여부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진통을 겪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에 관한 논의는 국회법에 따라 23일 종료되나, 안조위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5일 열린 4차 안조위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과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위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협의한 안을 일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으로 두고, 국가 우주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우주위원회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등 조직 및 거버넌스와 관련해 대부분 합의했다.

다만 우주항공청이 다른 연구기관들처럼 R&D를 직접 수행할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갈려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안조위에서 조승래 의원은 협의가 완료됐다며 R&D 직접 수행 배제 방안도 함께 발표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서로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이를 거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초기 인력 300명 중 R&D 전담을 200명 정도 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별도로 직접 선도형 R&D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외청의 연구개발 수행을 의무화한 것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다"며 연구개발 기능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업무 중복이 될 수 있고, 우주항공청이 R&D 기획 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우주 강국 향한 누리호 3차 발사 (서울=연합뉴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2023.5.2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는 다른 쟁점 중 하나인 항우연과 천문연의 산하 기관화와도 연결돼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모델처럼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아래로 들어가면 우주항공청이 당연히 R&D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관련 논쟁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의원도 R&D 직접 수행 배제 안이 "정부 여당이 항우연·천문연의 직속화를 거부하는 가운데, R&D 중복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도 이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협의가 필요하고 정부출연기관법 등을 손봐야 하는 만큼 당장 논의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선은 열린 형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지금까지 항우연이 쌓은 것을 다음 우주항공청 시대로 잘 연결하려면 직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소관 기관화를 설명한 것"이라며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이 되면 R&D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소관 기관화를 원하는 천문연도 우주과학 분야 외에도 고천문, 지상 기반 망원경을 활용한 광학 연구, 전파 연구 등 수행 중인 다양한 연구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안조위 종료일인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기정통부에서는 다시 협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지만, 조승래 의원 측은 기존 합의를 수정하는 형태가 아니면 새롭게 합의할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조위가 종료되면 법안은 다시 과방위의 법안심사 소위로 넘어가며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물론, 여야가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했고, 아르테미스 협정과 같은 국제협력에서 한국의 우주활동을 대표하는 전담 기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날 것이란 기대도 여전히 남아있다.

박영득 천문연 원장은 "특히 NASA와 많은 우주과학 연구개발 협력을 진행해온 입장에서 우주항공청의 존재가 절실한 순간을 자주 경험해왔다"며 우주항공청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률 원장은 "우주항공청 필요성에는 다 동의한 만큼 이제는 시급성이 중요하다"며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시급성을 놓치는 만큼 (필요하다면) 여러 쟁점에 대해 조건부를 걸거나 명문화 수준으로 남긴다든가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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